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이 식물신품종 사건을 심리할 때의 기술적 사실 확인 업무 지침」 전문 발표

발표 시간:2026-06-16

출처:Li & N IP

      2026년 6월 9일,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식물신품종 사건을 심리할 때의 기술적 사실 확인 업무 지침」을 발행하였습니다. 

      공식 통지, 참고용으로만 제공.

      정보 출처:最高法印发植物新品种案件技术事实查明工作指引 -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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