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 일본 「특허법」 등 일부 개정법률(2019년 5월 17일 법률 제3호)이 시행(일부 조항 제외)됨에 따라, 일본 「디자인보호법」에 이미지(화상), 건축물 및 인테리어(내장) 디자인이 보호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디자인 제도가 개선되어, 주된 디자인의 공고 발행 후(기초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에도 관련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디자인의 출원 현황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 등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디자인 등록 출원의 최근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등록 출원 건수

     (2026년 1월 5일 확보 가능한 데이터 기준)

     이미지(화상) 7,806건；

     건축물2,106건；

     인테리어 (내장) 1380건.

신규 보호 대상 등록 건수

     (2026년 1월 5일 확보 가능한 데이터 기준)

     이미지(화상) 6,071건；

     건축물 1,708건；

     인테리어 (내장) 1,016건，

     위의 디자인 등록 출원 건수에는 현재 심사 중인 출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등록 건수 / 위 디자인의 등록 출원 건수는 등록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디자인의 등록 출원 건수

(2026년 1월 5일 확보 가능한 데이터 기준)

주된 디자인 공고일 이전 출원: 18,804건；

주된 디자인 공고일 이후 출원: 4,698건.

일본어 원문 링크: 

https://www.jpo.go.jp/system/design/gaiyo/seidogaiyo/document/isyou_kaisei_2019/shutsugan-joky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