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 최고인민법원은 「〈저작권 민사분쟁 심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을 수정하는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2026년 5월 2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976차 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통지는 공식적인 참고 자료로서 제공됩니다.

출처: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 解释》的决定 -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