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21회 중국특허상 수상 결정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20년 이상 IP 분야에 종사해온 변리사로서, 발명가에 대한 경외심과 전문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늘 간직해왔기에, 이 영예로운 금은상 수상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번 중국특허금상 수상 명단을 살피던 중, 9년 전 하였던 한 특허안안이 눈에 들어왔다. 중국광업대학(북경)의 "항저항 대변형 케이블 및 그 항저항 장치" 특허(ZL201110157137.4)가 중국특허금상을 수상한 것이었다. 이는 중국과학원 학사 허만차오(何滿潮) 교수 팀의 발명으로, 암석 폭발 및 산사태 등 중대한 지질 재해 제어의 과학적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기술이다. 팀을 이끌고 작성한 이 특허 문서의 글자마다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다. 다른 수상 특허안의 변리사들도 다소 비슷한 감정을 공유할 것이라 믿는다.

중국특허상은 국가급 최고 특허상일 뿐만 아니라, 유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심사 기준이 매우 높고 선정 과정이 엄격하여, 특허 문서의 질적 수준을 중시할 뿐 아니라, 기술 혁신의 높이와 시장 가치 구현을 강조하며, 시장 전환 과정에서의 활용 상황, 보호 상태 및 관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한다. 이 영예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연구 개발 및 지식재산권 작업에 부여하는 인정일 뿐만 아니라, 관련 발명가와 해당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품질에 대한 확고한 긍정이이다.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예가 비록 변리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기술 혁신과 변리사가 확보한 특허 품질로 인해 묵직한 특허 메달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한다. 각 수상 특허 뒤에는 변리사가 출원일을 선점하기 위해 힘차게 글을 쓰고, 보호 범위를 최적화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하다. 이 자리를 빌려, 정림(Li & N IP)특허사무소 및 동료들이며, 하나하나의 사건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작성해 온 모든 변리사들에게 큰 "찬사"를 보낸다!

제21회 중국특허상으로 돌아가보면, 지난해 심사 결과 공시부터 최종 발표 및 시상까지의 길이 다소 길었음에도, 2020년 7월 15일 결정 발표 후 수일 내에 주요 언론매체와 수상 성•시•기업 및 단체들이 속속 승전보를 전하였던 열기는 잊히지 않는다. 확실히, 오늘날 국민의 특허 의식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 무게감 있는 상은 기술 자체의 선진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발전과 브랜드 이미지 홍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필자도 네트워크 플랫폼상의 공공 미디어나 기업들이 일부 수상 특허에 대해 보도한 내용을 흥미롭게 검색해 보았다. 이제 저와 함께 기업의 특허 이야기를 살펴보고, 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문제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식 차원에서 바이어에게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향성을 수립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ㄱ）다수의 중약(중국 전통 의약) 관련 특허가 영예의 이름을 올렸으나, 해외 특허 출원 전략은 여전히 강화가 시급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특허상 수상 특허들에 대해 다각적인 특허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술 분야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특허상에서 특히 두드러진 점은 중약(중국 전통 의약) 분야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가 영예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중국특허금상 2건:
장쑤 캉위안(康緣) 약업(ZL02128962.X): "은행내엽 추출물을 함유한 제제 및 그 제조 공정"
다롼 더즈(德澤) 약업(ZL200910162658.1): "온욕금(溫鬱金)으로부터 항암제 엘레미신(橄香烯)을 제조하는 방법"

중국특허우수상 22건:
궈야오지퉁(國藥集團同濟堂)(ZL201310055079.3): "선령골보(仙靈骨葆)의 추출 방법, 분리 추출물 및 제제"
후이런(匯仁) 약업(ZL03109434.1):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중약" 등

총 24건의 중약 관련 특허가 수상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중의약 발전 전략이 초기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며, 중국 중의약의 혁신과 서양 의약의 혁신을 동등한 지위에 놓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의약 기업들의 특허 보호 의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특허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한다.

그러나, 불완전한 검색 분석을 통해 발견된 바에 따르면, 이번 금상 또는 우수상을 수상한 특허들 중 대부분은 해외 특허 출원 전략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출원일이 이미 오래되어 해외에 특허를 출원할 기회를 상실한 상태이이다.

장쑤 캉위안(康緣) 약업을 예로 들어보면 금상을 수상한 중국 특허 ZL02128962.X는 은행 이테르펜 락톤 관련 기술의 기초 특허로서,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특허 제품인 “은행 이테르펜 락톤 글루코사민 주사액”은 2012년 신약 증서를 획득하였으며, PAFR을 표적으로 하여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된 국제적으로 최초의 혁신 의약품으로, 항혈소판 응집 및 신경 보호 이중 작용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임상 치료에 널리 적용되어 2019년 매출액이 100억 위안을 돌파하였다.

“은행 내엽 추출물을 함유한 제제 및 그 제조 공정”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캉위안 약업은 활성 성분 비율 최적화, 검출 방법, 새로운 제형, 새로운 적응증 등을 포함한 연구 성과에 대해先后 56건의 발명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현재 30여 건이 권리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특허 대부분은 중국 내 특허에 국한되어 중국 시장에서만 배타성을 가지며, 이는 기술과 시장을 해외 경쟁사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같다.

INCOPat 데이터베이스에서 “은행”과 “캉위안 약업”으로 간단히 검색해 본 결과, 현재 단 두 성분의 은행 이테르펜 락톤 조성물에 대해서만, 해당 중국 특허 출원 CN201711475539.2 및 CN201711475578.2를 우선권으로 하여 각각 PCT 국제 특허 출원 WO/CN2018/115167 및 WO/CN2018/115166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된다(*해당 국가별 진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진출 국가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다). 이러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의 성과는 여전히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의 중의약 해외 특허 현황에 대한 불완전 통계 분석에 따르면, 중의약 특허가 외국에 선점 등록된 건수가 1,000건이 넘으며, 80% 이상의 중성약 처방이 일본, 한국, 독일 등지에 등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인삼봉왕장(人蔘蜂王漿)” 특허를, 한국은 “우황청심환(牛黃清心丸)” 특허를, 일본은 “육신환(六神丸)” 특허를, 독일은 “아르테미시닌(青蒿素)” 특허를 각각 출원하였다. 이는 모두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의약 기업들에 몇 가지 솔직한 조언을 드리고자 한한다.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충분히 활용하여 혁신형 중의약 기술에 대해서는 중의약 유효 성분, 중의약 복합 조성물, 중의약 제제의 제조 방법, 중의약 내 유효 물질 추출 방법, 중의약 품질 관리 방법, 중의약 용도, 관련 장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국적 특허 출원을 진행함으로써, 혁신형 중의약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장주기의 효과적인 특허 보호를 구현해야 한다. 또한, 국가 정책이 고품질 특허로 기울어짐에 따라 기업들이 진정으로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중국특허상 심사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반영하여, 미래 중국특허상 수상 특허들 중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춘 우수 사례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

（ㄴ）과학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미학적 디자인 특허의 중차대한 역할

혁신 기업에게 있어 외관 디자인 특허의 역할은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혁신이 선도하는 미학적 설계감을 갖춘 외관 디자인은 최종 소비재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는 데 있어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중국특허상이 별도로 외관 디자인 부문을 설정한 근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며, 역대 및 금번 대회의 중국특허상 수상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중국특허상에서 OPPO는 외관 디자인 금상 1건과 특허 은상 1건을 수상하였다. 각각 OPPO Find X 외관 특허(ZL201830465140.5)와 촬영 모드 자동 전환 기술 특허(ZL201611079604.5)이이다. 분명히, OPPO Find X 휴대폰에 탑재된 커브드 풀스크린의 우아한 외관 디자인과 93.8%에 달하는 높은 화면 비율을 자랑하는 듀얼 커브드 플렉시블 스크린은, 일정 정도 카메라 등 부품 구조와 다른 디스플레이 소자 및 회로 구조의 변경에 의존하고 있다. 동시에, 특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OPPO는 5G 발전의 선구자이자 대중화 주역으로서, 현재 3,000건 이상의 글로벌 특허 출원을 기반으로 전 세계 여러 국가 및 지역에 5G 통신 표준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다. 달리 말하면, OPPO의 이번 외관 디자인 금상은 OPPO의 과학기술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이다.

추가 예시로, 전디(PowerVision)의 수중 드론 “PowerRay 소해요(ZL201730002884.9 무인선)”는 대장(DJI)의 짐벌 카메라, 비야디(BYD)의 자동차 등과 함께 10대 중국 외관디자인 금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디 스스로도 이렇게 평가한한. "과학기술 제품의 기능성은 물론 중요하지만, 미관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된다. 인문학과 패션이 결합된 제품이야말로 미래 과학기술 제품의 주요 발전 방향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제품은 CES와 같은 과학기술 분야 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 디자인 분야에서도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 홍성디자인상, 레드닷 디자인상 등 유명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주목받았다. PowerRay 소해요의 수상 이력을 살펴보면, 이는 전디의 다양한 과학기술 혁신이 이끌어낸 높은 완성도의 외관 디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비셀(優必選) 테크놀로지의 로봇 특허(ZL201830039956.1)가 중국 외관디자인 은상을 수상하였다. 유비셀 테크놀로지는 제20회 중국특허 금상과 중국 외관디자인 은상도 수상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과학기술 제품의 외형 디자인 수상 실적과 시장 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과학기술 혁신이 선도하는 독특한 미학적 외관 디자인이 소비자층의 시선을 효과적으로 사로잡아, 소비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는 중요한 전략적 수단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기업 경영 전략과 연계된 특허 전략으로서, 외관디자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과학기술적 내실만을 중시하고 외형 디자인을 소홀히 하거나, 발명 특허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외관디자인 특허를 간과하는 의식과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동시에,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외관디자인 특허의 부분 디자인 보호 방식 도입과 보호 기간 연장을 고려할 때, 미래 과학기술이 이끄는 외관 미학과 그에 따른 외관디자인 특허가 과학기술 제품의 중요한 보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관련 기업들은 외관디자인 특허를 특허 전략의 필수 구성 요소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ㄷ）표준필수특허 구축 지원을 통한 특허 가치 극대화

기업 이익과 개별 특허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산업 표준 제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사가 보유한 특허가 표준필수특허(SEP)가 되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표준필수특허는 종종 공공의 검증 대상—무효 심사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무효 심사를 견뎌내고 확고히 자리 잡은 표준필수특허야말로 진정한 혁신적 기술력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1회 중국특허상 수상 목록에서 우리는 두 기업의 표준필수특허가 중국특허 금상의 영예를 차지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중싱통신(中興通訊) 주식회사이고, 다른 하나는 시안 시뎬지에통(西安西電捷通) 무선 네트워크 통신 주식회사이다.
중싱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금상을 수상한 특허 ZL201310019608.4 "변조 처리 방법 및 장치"는 기가비트 LTE 및 5G NR의 핵심 기술로, FDD-LTE/TDD-LTE 및 5G 모든 버전의 기지국과 단말기에 적용된된다. 이 특허의 핵심 기술은 무선 공중 인터페이스 채널 데이터 전송의 최고 데이터 속도와 주파수 스펙트럼 효율을 향상시키였다. 해당 특허 기술 솔루션은 3GPP가 제정한 LTE 표준과 5G NR 표준에 채택되어, LTE 및 5G 표준의 필수 기술에 속하며 전 세계 모바일 통신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은상을 수상한 특허 ZL201110060292.4 "가상 단말을 지원하는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방법 및 장치"는 업계 주류 제조사의 스마트 네트워크 카드, 스위치, 라우터, 서버 제품 및 주요 칩 공급업체에 이미 대규모로 적용되었다. 더 나아가, 이 특허의 기술 솔루션은 IEEE802.1 DCB 작업 그룹의 802.1BR 표준에 채택되어, 해당 기술의 전 세계적 대규모 적용에 큰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
시뎬지에통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특허 금상을 수상한 ZL200810150951.1 "실체의 공개키 획득, 인증서 검증 및 인증 방법"은 삼원 대등 실체 인증(TePA-EA) 기술이다. 이는 이번 특허상 30개 금상 프로젝트 중 유일한 사이버 보안 분야의 국제 표준필수특허이며, 해당 기업의 세 번째 중국특허 금상 수상이기도 한다. 표준필수특허는 동종 기업들이 표준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회피할 수 없는 특허로, 매우 높은 상업적 가치를 지닌다. 기술 혁신과 산업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오늘날, 거의 모든 분야의 핵심 기술 경쟁, 특히 신흥 전략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한 기업의 뚜렷한 특징은 국제 표준이 되는 새로운 기술 특허를 보유한다는 점이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정림(Li & N IP)특허사무소이 이미 표준 특허 작성 경험이 풍부한 탄탄한 팀을 구축하여, 고객사의 핵심 기술이 표준필수특허로 진출하고 특허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종합하건대, 비록 수상하는 것은 단 하나 또는 몇 개의 특허나 외관디자인일지라도,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다. 향후 중국특허상 신청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실제로 경영진의 올바른 특허 발전 전략, 연구 개발 인원의 지속적인 기술 연구, IP 담당자의 포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과 동시에 특허 활용 및 보호 관련 제도 구축이 병행되어야만, 국가 최고 수준의 특허상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순전히 개인적 견해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필자：馮志雲